101
경정통지 후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바뀌나?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의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3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 등의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105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07
공동대표 법인은 대표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대표자별로 회계처리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어도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해당 법인이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각각 신고·납부할 수는 없다.
108
법인과 개인사업 업무를 겸한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 업무도 함께 수행한 해외출장비의 손비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한다. 출장 목적ㆍ출장지ㆍ경로ㆍ기간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109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적으면 익금인가? 법인이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출자금을 경리 실수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라면 해당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0
공동대표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적을 수 있나?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전원을 등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면 전원을 기재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다.
111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향후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한 향후 퇴직금을 없애기로 한 규정 변경에 따른 지급인 경우이다.
114
대납 출자자산의 기장누락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을 누락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 처리이다.
115
누락한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해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누락으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116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117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손금계상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뒤 발생한 세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19
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한 토지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토지 구입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는 사실과 장부 누락이 관련 증빙으로 입증돼야 한다.
122
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123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인지 물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24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증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 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7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재산세 등 개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한된다.
130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며 법인이 부담한 유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131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3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대표이사 2인을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서류의 서명날인 방법을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법인22601-44, 1987.01.1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38
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나 오류로 거래의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 한 경우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 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협회비의 기장 누락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같은 거래와 금액의 자산·부채를 함께 누락했다면 사업연도 소득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139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결정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물었다.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142
법인이 부담한 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의료보험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1200, 1984.04.04.가 제시되었다.
143
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토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인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개인 명의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4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문직의 성격·업무·근로 제공 정도·퇴직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6
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당해법인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 건물의 사실상 법인 취득자산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 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147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대표이사 개인 차량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손급산입함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과 전화가입권의 업무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실제로 법인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9
대표이사 가수금과 토지를 상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50
대표이사 개인차량의 법인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손금산입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해 법인 업무에 쓴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법인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실제로 법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