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 차입금인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
법인세 - 201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목적을 특정해 발행한 회사채가 포괄승계 예외인 공동의 차입금인지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공동 차입금이 아니지만 양 부문에 썼다면 해당한다.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분할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552
특정 사업부문에 쓴 회사채도 공동차입금인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
법인세 - 201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조달한 회사채가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인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하지 않지만 두 사업부문에 공동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처 및 분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53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의 과세특례 계산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5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낸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으로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미만인 추가 취득분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외국국채의 환차익과 통화선도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채권의 상환 시 외환차익과 통화선도 거래손실의 세무상 인식 여부를 물었다. 외환차익은 익금에,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손금에 각각 해당한다. 통화선도 거래는 해당 채권거래의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이다.
558
특정 공장만 인적분할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요
법인세 법인세법 201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특정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생산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판매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1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법인세 법인세법 201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PFV가 요건 불충족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은 언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일 후 가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영업상의 비법·이점 등을 고려해 유상취득하기로 한 금액이 건설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사업연도 중 설립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법인이 사업연도 중 완전 지배 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하자 손해배상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물 하자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시기와 취득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67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은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같은 조가 정한 귀속 시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법정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인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발전소 운영 법인이 신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업체 투자금 관련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절차를 취했는지와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고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 적용한다.
571
과다 수취 이자 환급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 시정조치로 돌려주는 과다 수취 대출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객에게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과다 수취하고 환급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이다.
572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
법인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오류를 고쳐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재작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573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자가 담보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담보권 설정 채권을 매입한 뒤 담보물건의 경매에 참여한 경우이다.
574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75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1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77
반환한 주파수이용권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
법인세 - 201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할 때 처분손실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기존 이용권의 반환대가는 신규 주파수 낙찰가액에서 상계되는 조건이다.
578
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교환과 추가 현금 수령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579
여러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해도 적격한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예식장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예식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80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법인세 - 201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의 사전 약정과 일정 기준에 따른 지원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581
수익증권 분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수익증권 분배금 등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소각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해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지급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파산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이유로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양도 시점이나 무분배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법률 규정 시행 전에 회계상 감액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584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국외 재화·용역 거래에 계산서 발급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는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의 분할 시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이익소각 자문수수료를 손금산입하는가?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대행용역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1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 및 장외매수대행 용역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상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비용인 경우이다.
590
차입금 주선수수료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건설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한 대가라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의 실질이 자금 차입 자체가 아니라 파이낸싱 설계·실행의 대가여야 한다.
591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 및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의제사업연도 소득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제사업연도와 청산기간의 모든 소득을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될 때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9
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법인세 - 201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600
지중화 공사 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법인세 - 201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지중화공사비 예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합리적으로 추정해 예치한 공사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발생 비용과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