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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와 체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판단이며 원천세과-610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파견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1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받으며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8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디오 아트가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디오 아트는 해당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은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이 학업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이면 비과세이나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 명칭이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 규정과 고용·용역 관계 등 종합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해지로 보증금을 초과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는 기존 예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한 보험급여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 판매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유사 사례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의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제2호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고 참여 청소년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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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트레이딩 이벤트 관련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이벤트 기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트레이딩 이벤트 상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해설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파견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용관계 유무, 용역의 계속성 및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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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배상금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계속성 여부를 사실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