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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사업 폐업에 따른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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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연도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95. 1. 1이후 취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 양도 시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상각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95. 1. 1 이후 취득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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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법인이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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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신공장에 기계를 사도 법인세가 면제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
법인세-1998.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토지·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임차 또는 전세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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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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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세법인세법1998.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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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리스 물건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가?법인이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 중인 물건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으로 사용 중인 물건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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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199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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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체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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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세-1997.10.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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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1.01이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 적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변경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 후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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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 폐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의 손금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폐기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새 자산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상각한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며 신규자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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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1997.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시설의 이용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변경하며 받은 대금의 이익 처리를 물었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 동의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인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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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가공업자가 자산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 전량을 법인이 납품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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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로 바꿀 수 있나?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199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방법 등을 물었다.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동일업종 자산에는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분리 보관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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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기계 무상대여는 부당행위인가?특수관계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대여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용역대가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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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1997.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제조원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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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7.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인지 물었다. 전속 가공과 적정한 외주가공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본다. 외주가공비가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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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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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 중 중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용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별도 관리하는 금형으로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자산이면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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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은 즉시상각되나?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금형에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의 금형은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고 별도 보관하며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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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예비부품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생산·공급용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해 교체·보관하다 함께 폐기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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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 공장으로 옮긴 자산의 내용연수는?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관 후 공장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199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이관된 자산에는 이관 후 공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종이 서로 다른 공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옮겨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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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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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이므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은 정지상태의 수평투
법인세-1996.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을 물었다. 이동식 크레인의 면적은 정지상태에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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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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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계장치 등이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를 묻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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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1990.01.01 이후 건축된 무허가·미신고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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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자산 취득일과 폐업 시 추징 범위는?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법인세-1995.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할 때의 추징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이며,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공장 전체를 매각한 폐업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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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동산임대업도 포함되는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기계장치 등 동산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결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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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 임차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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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법인세법인세법199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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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자산을 반환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95.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무상 취득 기계장치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기계장치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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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법인세-199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도급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와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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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법인세-199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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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1994.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임대차가 무산된 경우 미리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 취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설물에 독립적 가치나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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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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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구분과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노후기계 처분손실은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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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계의 내용연수는 누구의 업종을 따르나?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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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법인세-1993.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건물과 분할한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에 맞는 분할 부속토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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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물출자 평가차익은 익금인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당해 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199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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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199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구조가 불분명하여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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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교체 시 건물 내용연수가 달라지나?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지붕을 판넬로 설치하면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해도 건물 전체에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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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199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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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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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장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 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 공장가액 의 범위는 사업개시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9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기계장치 증설 후 지방 공장 투자가 끝난 경우 신 공장가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신 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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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법인세법199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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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업 중인 공장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장기휴업 상태의 경우라도 과거 취득한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2.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휴업 상태에서 공장건물·토지·기계장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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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취득에 쓴 증자금액도 소득공제되는가?귀 질의 경우 1, 2, 3차의 증자 분 모두에 대하여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1992.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시기는 1991년 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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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건설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시점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6, 1991.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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