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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12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4건 · 16/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559
752 입주자대표의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받는 판공비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55
753 가족 관광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인가?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에게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과 가족의 금강산 관광비 일부를 회사가 지원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관광비의 2분의 1을 지원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은 모든 급여에서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67
754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품위유지 경비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 외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458
755 수익증권 판매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해 받은 성과보수는 사업소득이다. 지급 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42
756 매월 받는 퇴직선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월급과 퇴직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 매월 받는 퇴직선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퇴직선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47
757 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고사직으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2
758 계약 성사 직원에게 준 알선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알선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과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5
759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354
760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 대가로 지급한 유류대와 일정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유류대와 그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272
761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대여금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264
762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의 한도 내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199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237
763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다. 복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와 영수증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97
764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나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이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59
765 노사합의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45
766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950
767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00
768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01
769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78
770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2
77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34
772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8
773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
774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9
775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8
77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00
777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1
778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득46073-18
779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3
780 퇴직임원의 마케팅 용역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사에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6
781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38
782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32
783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직원의 거주비·귀가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비와 귀가 교통비 및 정액 통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통신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279
784 선장이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원법에 따른 선장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082
785 대주주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종업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대가관계 없이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니다. 지급액을 특별상여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024
786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86
787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983
788 규정과 별도로 계산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03
789 방문판매원 실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07
790 노사합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01
791 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
 소득세소득세법1999.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879
792 차량 실비 지급액 전부가 자가운전보조금인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차량의 업무 관련 실비 지급액이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029
793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641
794 퇴직 후 지출한 비용도 특별공제되나?
퇴직한 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후 지출한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용을 퇴직 후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631
795 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의 제공 대가로 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조건이 각 성취된 날이며 주식의 가액은 성취된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조건부 주식의 수입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각 조건이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은 조건 성취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574
796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 환급신청 시 노사합의서는 통상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505
797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51
798 노사합의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라 퇴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349
799 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와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2002년 귀속분부터 인정상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08
800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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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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