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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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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생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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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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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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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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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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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승계 주체로 규정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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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되나?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연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 부분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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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가 국세를 납부한 날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귀속자의 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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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성립한 국세는 누가 연대납부하나?「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국세기본-2016.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납부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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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체납세액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국세기본-201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 순위를 물었다. 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정되지 않은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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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국세 등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할 때 출자자의 책임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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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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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언제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부담하나?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
국세기본-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물었다. 그들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책임 범위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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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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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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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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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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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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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등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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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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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국세기본-201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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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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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국세가 체납되면 담보로 징수하는가?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
국세기본-2010.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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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상 납부기한 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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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
국세기본-200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자 사이의 국세채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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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0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만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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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 조세채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으면 제3채무자가 관련 체납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순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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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의무는 언제 소멸하나?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함
국세기본-200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와 관련 규정을 묻는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관련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관련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부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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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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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질권과 국세 압류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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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채권 수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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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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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출자자 책임에 포함되는가?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국세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뿐 아니라 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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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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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납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고 납세자료는 법정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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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면?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순위를 묻는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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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부한 납세자에게만 돌려주나?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국세기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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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인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기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문 서면1팀-911(2005.07.25.)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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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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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과 체납액 징수순위를 묻는다. 미납 국세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법정 순위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징수순위는 같은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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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료와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는가?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세무관서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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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에도 국세가 우선 징수되나?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가압류된 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절차로 가압류되거나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하면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에서 우선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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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 징수되는가?국세의 압류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됨
국세기본-2005.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관련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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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비공개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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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 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 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채권은 조건부로 우선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법정기일 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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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전 공동사업 국세도 연대납부해야 하나?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관련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진다. 판단 기준 시점은 공동사업자의 탈퇴 시점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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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수취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상대방, 금액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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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을 적용하되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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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압류하면 무엇이 우선하나?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 순위를 가리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 같은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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