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66회신일 2011.06.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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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0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등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 등의 승계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 등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한다.

〇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해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승계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조세46019-106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66 (2011.06.10 회신), "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57)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