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37회신일 2011.09.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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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6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고, 그 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00,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합니다.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200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37 (2011.09.16 회신),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70)
원 제목: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