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00,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이하 생략)

질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200,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하 생략)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38 (2011.09.16 회신),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