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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인가?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된다. 지급받은 대가와 납부세액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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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전액 이월공제되나?｢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1.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때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비용 관련분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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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
국제조세-202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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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국제조세증권거래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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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상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뜻한다.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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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지점의 이윤 송금 때 낸 지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와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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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과세방식과 세율이 다른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한다. 구매액 기준 세액도 다른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완납적으로 납부했다면 법인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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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액이 늦게 결정되면 언제 공제하나요?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201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결정시기가 다를 때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후 세액이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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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 계산과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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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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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br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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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br />
국제조세-2009.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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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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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는?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2008.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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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빼는가?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국제조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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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남북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 사이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북측 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합의서상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이며 북측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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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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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가?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국제조세-2007.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합의서상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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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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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이 신고기한 후 확정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확정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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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제조세-2007.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 제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지급 약정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계약이 세후금액 지급 조건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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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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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 방식이 적용되며 면제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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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인가?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 사이의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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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전 수익과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중국에 기술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ㆍ중 조세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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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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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 감면 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
국제조세-1999.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가 공제·감면될 때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 계산에는 국외원천소득,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공제·감면비율과 과세표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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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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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채권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하면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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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제조세-199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가 정하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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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함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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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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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면세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함께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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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부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국제조세-1990.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전세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별첨 계산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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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ZZZZZZZZZZZZZZZZZZZZ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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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75.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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