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매립지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정산이자가 포함되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
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받은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04
면세법인의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의 중개를 하여 취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간 상행위를 매개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5
PC통신 정보제공업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의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206
구분 수령한 광고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광고료는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
부가가치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 대가를 구분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구분 수령한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1,207
위탁 음식점 운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음식점 운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은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를, 을은 운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208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제조·가공에 쓰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1,209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닌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0원에 판매한 액면 100원 상품권을 재화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100원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0
제품가격 소급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가격소급인하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가격을 소급 인하할 때 인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점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1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사업자가 배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는 해당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14
판매대행 전자상거래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업체가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15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출알선 등 용역의 제공은 과세되며 장려금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
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등을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을 무상입장시키며 부담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자의 입장료상당액과 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입장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은 특수관계자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18
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등 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
발전 없이 받은 정산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없이 지급받는 용량정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전지시 중단으로 실제 발전 없이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221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하며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
미등록 과세표준 경정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위 질의 관련 사업자의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과세기간을 경정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동법 제17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과세표준 경정 시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6
영화예매선물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선물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선물권 발행ㆍ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예매대행 시 수탁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7
항만공사 건설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당해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 후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준공하고 국가 등에 귀속시킨 뒤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228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9
과·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
신용카드로 받은 미수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신고한 용역대가의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이 세금계산서와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되면 미수금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1,231
장례식장 임차 대가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임차 대가로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사업자의 청소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용역의 과세표준은 각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출연금 등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포함한다. 과세표준 제외는 보조금 관련 법률상 교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233
건설용역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하며 실제 부담자는 당사자 간에 정한다.
1,234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작한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선용품등의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선용품 구입을 주선하고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7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ㆍ완공 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을 과세 대상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후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면 법정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
택배비를 포함해 받은 재화 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송용역 대가를 포함해 재화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해 공급하고 배송비를 포함해 받는 경우다.
1,239
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외에 일시불로 받은 상가홍보비 등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임대하고 임대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선불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중도해지로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액과 반환 후 잔액의 차액은 해지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과 소득금액 계산에서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과 사업자 수입금액·과세표준 계산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가 받는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4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246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248
세액 표시가 없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
위탁 운영 문화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개발공사가 ○○구로부터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문화회관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0
신규가입 유치 요금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통신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전화서비스를 홍보ㆍ이용하게 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홍보·이용으로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고 제공한 할인요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