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음식점 운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69회신일 2001.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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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갑은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를, 을은 운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골프장 음식점 운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은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를, 을은 운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사업자 갑은 골프장 내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용역 일부를 을에게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음식점업은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된다.

질의요지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해당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 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됩니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69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위탁 음식점 운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13)
원 제목: 위탁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