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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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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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현황을 늦게 제출했더라도 정해진 확인을 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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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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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년 보유 전 일반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대상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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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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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묻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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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감면주택 멸실 후 지은 창고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창고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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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어촌주택 취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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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종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3월 31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날 이전 계약이 실제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이나,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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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과세특례상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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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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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농어촌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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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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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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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배우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도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세대를 구성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요건을 갖춘 세대를 같이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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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창고시설과 토지가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새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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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선납 할인액도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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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등기 이농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며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판단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고 이농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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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공장에서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가동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며,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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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분양주택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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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면제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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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축주 지위를 상속받아 완공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건축 중 상속으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중 완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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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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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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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미분양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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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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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삭제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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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미등기 이주택지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이주택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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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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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다. 권역 안에서는 대지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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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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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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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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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두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한 채를 먼저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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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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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취득기간 전 승인된 아파트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된 조합원 아파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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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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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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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후 이월과세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후 증여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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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취득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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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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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농어촌주택 뒤 취득한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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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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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면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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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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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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