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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약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고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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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인 뒤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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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이의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현금을 대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4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화폐의 성격과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귀금속 감모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리스 귀금속의 반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료 외에 지급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촉매 사용 중 감모된 물량에 사전 약정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다.
6
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 재화에 대해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매입자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7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으로 국외에서 인도받는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부품을 지정된 국외 소재 사업자에게 인도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
통신사 간 할인반환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 - 2022.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자의 약정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방송통신사업자끼리 정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받아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납부를 면제하고 협정에 따라 정산하며 용역 공급과 반대급부 관계가 없어야 한다.
9
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파견 직원 인건비를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경우이다.
11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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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13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하철 추가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경우에 한한다.
15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다.
16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게서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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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개발·판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 성공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증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를 위탁자, 매수자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 상표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했고 국외에서 사용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약정 임대수입 미달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한 임대수입에 미달하여 매도인에게 받는 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수입과 기준수입금액의 차액인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매거래 종결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입 미달액을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22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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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발전설비 양도대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와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을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설비를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해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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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반환채권을 팔면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채권으로 보는 경우는 회원권 만기가 도래해 탈퇴를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협회비와 방송 관련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이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와 관련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수수료나 시설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명칭이 협회비이더라도 용역 제공이나 시설 사용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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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부동산 교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부동산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자 변경·탈퇴·추가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운행거리 초과 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 시 받은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30
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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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객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호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 갯수의 객실을 임차한 상태에서 잉여 객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잉여 객실을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 숙박을 제공하려고 임차했다가 남은 객실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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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모바일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쿠폰 소지자가 발행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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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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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용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35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재소비46015-17의 회답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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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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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증빙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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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후원 목적의 인력파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인력파견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력파견사업 목적이면 과세되지만,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후원 파견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인력파견이 사업 목적에 따른 것인지 후원을 위한 일시적 행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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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도로가 광고물을 가리거나 광고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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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기해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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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한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 중 일부 참여회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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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용역상품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상품권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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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일시불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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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
부가가치세 - 201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4.3.17.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한다. 종전 계약 일부의 위임계약과 공급이 2014.3.17. 이후라면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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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에서 받은 장려금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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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증서에 부수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통제권 이전이 없고 청구권이 분리 거래·행사·가액 평가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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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좌 간 금지금 대체는 부가세 대상인가? 금현물시장 밖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와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간의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현물시장 거래 결제를 위한 자기 계좌 간 금지금 대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탁기관의 자기 신탁계좌와 증권회사의 자기 계좌 간 계좌대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 현물시장에서 펀드자산의 금지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한 대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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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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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별도로 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못해 받은 별도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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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