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양수한 상품권예수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며 계상한 상품권예수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일부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고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2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담보부동산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설정 채권을 산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과 채권 전액을 상계하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취득 사업연도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1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식 관련 세무조정 유보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
법인세 - 201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인식하나?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시 수수한 이자금액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 사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한다.
7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수수하는 이자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시 수수한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의 방법인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8
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액 차이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펀드 양도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가?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법인세 - 2010.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펀드에 양도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통제권이 펀드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상 매각이면 대금 청산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이 귀속된다. 매각 여부는 매매·임대차·투자신탁계약과 투자설명서 등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1
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매수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12
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부문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생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출자한 경우이다.
14
물적분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대가가 유가증권 취득가액보다 낮아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두 곳을 세우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15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물적분할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자산평가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유보금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와 시행령상 승계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이자율스왑 선지급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이자율스왑 거래시 Up-Front Fee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거래의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 사용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19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과 채무면제·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적용 여부·적용시점은 관련 결정서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가액으로 일괄인수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 개별채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 산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액은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손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 제52조를 적용하며 공정가액은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속회사끼리 유가증권을 팔면 세무조정하나? 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도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자전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면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지배·종속관계의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간 공정가액 매도가 대상이다.
26
현물출자·무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매출채권 양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양도하며 생긴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으로 양도해 발생한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
28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 매수법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개업비(이연자산)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따른 흡수합병에서 개업비 승계와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평가차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1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가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전액 상계배당을 받으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4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
법인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가액과 대출금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35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차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단일 채권의 다른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상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6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불량 매출채권을 감정가로 양도하면 손금이 인정되는가?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량 외상매출채권을 감정받아 양도할 때 정당한 거래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수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양도하면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의 적정성과 특수관계법인 간 이익 조작 목적 여부는 양도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9
특수관계자 대여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손실이 예상된 불량채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괄 인수한 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 인수는 부담한 대가로, 일괄 인수는 각 채권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액이다.
41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과 초과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인수가액을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회수액의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2
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여 장부상 채권액으로 계상한 경우 각 거래처별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는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을 실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43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처분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