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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소득세소득세법2005.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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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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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주된 소득자는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 사례는 전원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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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될 때 사업 개시일과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참여한 날을 공동사업 개시일로 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 시점에 따라 납세한다. 동거가족이면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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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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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200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나 납부 명의인이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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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공동사업자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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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4.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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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과 이후 매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매매업이면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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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
소득세-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현물출자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계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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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소득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 등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개시일과 다른 질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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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지분자의 장기증권저축 공제를 큰 지분자에게 적용하나?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작은 지분자가 납입한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공제는 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을 가진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소득을 큰 지분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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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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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200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탈퇴자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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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200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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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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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의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금융업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
소득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받는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그 밖의 거주자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상환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업 사업자가 아니고 해당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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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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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 소득은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두 사업장은 각각 장부를 비치·기장하며 신고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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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
소득세산업발전법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별로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소득금액으로 각 조합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부실매출채권 양도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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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
소득세-200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물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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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세소득세법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소득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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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소득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소득세 계산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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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분양한 건물대금은 수입금액인가?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200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자기지분 상당 건물의 분양대금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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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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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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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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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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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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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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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별개의 1사업자로 본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소득계산과 장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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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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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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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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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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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특수관계자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1999.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과의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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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제 때 출자 건물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제와 함께 출자 건물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답변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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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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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과세되나?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
소득세-1999.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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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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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한 것임.
소득세-1999.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 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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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
소득세-199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여러 사람이 동업하면 누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과 수익 분배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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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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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 내용대
소득세소득세법1998.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학원설립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된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운영하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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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배우자 소유 자산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별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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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199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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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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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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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분배비율 및 방법의 정함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또는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199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상가와 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정해졌으면 각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구성원은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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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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