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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2293
2 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2025.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466
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320
4 임대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임대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265
5 부부 공동 임대소득을 한 사람에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허위 비율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소득 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049
6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인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별 공동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3251
7 토지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인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 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소득세-202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약정내용,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및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195
8 공동사업 지분 양도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2조제2항제2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9 매매용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20.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10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제출하나?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
11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
12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
13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14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3인 중 2인이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에 대한 지분을 나머지 다른 1인의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43조,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세소득세법2017.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2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250
15 공동사업자 간 토지 이전은 수입금액인가?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 소득세-2017.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를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대지권등기를 위해 형식상 이전한 경우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196
16 공동 양어장 소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공동으로 양어장을 운영할 때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877
17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278
18 조합원 주택을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용 주택의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조합원이 거주할 목적의 1주택을 저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781
19 공동어업의 비과세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352
20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1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
22 신축건물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포함되나?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소득세-201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을 구분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779
2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618
24 단독·공동사업의 경비율은 따로 판단하나?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1거주자에 해당 하므로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각각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추계신고 경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2
25 상가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76
26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2013.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549
27 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의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과 분양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원가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4
28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 소득세소득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398
29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 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65
30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주택법2011.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될 때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조합원별로 납세한다. 실제 소득 귀속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법 제13조제1항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652
31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98
32 공동사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필요경비인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 소득세-201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학원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강사료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287
33 공동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도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1주택을 소유할 때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09
34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75
35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소득세-200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 - 455
36 건설업자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건설업자 계좌를 거쳐 받으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부동산개발업 공동사업자가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543
37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연립주택을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1세대씩 주고 나머지를 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761
38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2인 공동으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66
39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단체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소득세소득세법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650
40 공동사업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됨 소득세소득세법200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제3자 등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254
41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6
42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43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 소득세소득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44 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45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46 쟁점 수입은 공동사업자와 대표자 중 누구 것인가? 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수입금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2007.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것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것인지 물었다. 원문만으로 귀속 주체를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성격과 공동사업 및 대표공동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47 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2채 이상이면 과세되며, 고가주택은 1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48 공동사업 건물 부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때 인수한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49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 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50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되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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