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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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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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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득세-2003.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이고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어도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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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합산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3.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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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 개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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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한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 일부만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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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원가는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3.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하고 공동사업계약 체결일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쓰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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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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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은 신규 개업인가?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2.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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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소득세법200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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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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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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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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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인가?개인기업의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소득세-2002.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도 같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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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가액과 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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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소득세소득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계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가상당액은 그 상가를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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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
소득세-200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물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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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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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세소득세법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소득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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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령·신분·직업·사업수행능력과 소득의 실질귀속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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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분양대금은 공동사업 수입인가?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2001.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 건물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비판매목적의 자기지분 상당 건물 대금은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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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분양한 건물대금은 수입금액인가?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200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자기지분 상당 건물의 분양대금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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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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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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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요?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2001.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됐다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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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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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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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배된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주택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가액으로 하며 그 계약일을 출자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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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취득해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법인 아닌 단체를 전제로 분배 기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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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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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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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소득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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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율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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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한 날이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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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세소득세법200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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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탈퇴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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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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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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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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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 시기는?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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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공동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출자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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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공동신축한 상가의 미분양분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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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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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소득세-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이 조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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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건설업을 할 때 토지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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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소득세소득세법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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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제 때 출자 건물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제와 함께 출자 건물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답변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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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
소득세소득세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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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의 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소득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를 받는 아파트 부녀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 기준이 정해졌으면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으면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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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디에 하나?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장소와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로 나눈다.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없어도 사실상 지분비율로 손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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