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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과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플랜트 건설용역이 중도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 확정해 정산하는 기 제공 용역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 사정으로 중단하고 일부 관련용역과 기자재만으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최초 확정신고 뒤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급대가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공급대가가 법 제7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공급대가가 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부품과 정비·수리 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을 물었다. 부품을 직접 구입해 함께 제공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등록할 수 있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용역은 1,200만원 미만 기준이며 해당 유형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군이 필요한 시설물을 국내 기관이 건설해 제공할 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기관에서 직접 발주·도급받아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과세유형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예상 공급대가가 해당 과세유형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이 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나 징수 제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3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스 공급량이 과소계상돼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계상 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금액 모두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묻는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996.07.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전환기준을 물었다.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공급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규칙 개정 전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대금을 개정 후 받아도 면세되지만 개정 후 도래분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1997.05.31 개정 전후의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상품을 홍보용 시식품으로 무상공급하거나 파손으로 멸실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식용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재화가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이 과세특례자 규모이면 적용할 수 없고 1996년이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7.07.01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년도 공급대가 계산 시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유형을 전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을 제시하였다.

특약관계 거래처에서 재화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재화 공급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은행지로영수증 등도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을 묻는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가 배제된다. 199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에 관한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보세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숙박업 일반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미달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