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면세 재화가 포함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 201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면 건설용역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차감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102
역사 오수처리시설 개량은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
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용역을 받고 완공 시설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일부 변제된 부도채권의 잔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를 원도급자가 대신 갚은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용역 공급자가 일부 변제와 공사 재개에 관해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중재로 증액된 도급금액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 201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으로 증액된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중재판정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다. 건설용역 제공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관한 다툼으로 금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109
평택 미군기지 철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 201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공하는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방부 소속 사업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평택미군기지 철도인입선을 건설해야 한다.
110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규 매립부지의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 규모 미군장교숙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2
미군기지 전력설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단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기관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13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납골당 건설과 계속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대금의 분할 수령과 분양 때마다의 정산 약정이 각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고 전용면적은 28.3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대금 약정이 없거나 도급액이 미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이 없거나 총 도급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약정이 없으면 용역 완료 때, 도급금액이 미정이면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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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당해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
부가가치세 - 201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준공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청구하지 않아 금액이 미확정된 부분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다.
118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br />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하며,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9
위·수탁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을)는 완공된 건물을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와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완공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지자체에 도로공사를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진입도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
토지대금에서 차감하는 교정시설 공사는 과세되나? 대체교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준공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확정하여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체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시설 건설비를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한 대체교정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124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주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
부가가치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기발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28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
선지급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선지급한 건설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없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수회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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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
축산 악취제거 시설공사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기자재를 사용한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하자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도급금액 상당액을 배상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법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신축,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0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의 허가·보존등기 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36
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
부가가치세 - 200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관계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건설공제조합에, 건설공제조합은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설공제조합의 공급가액은 건설용역 대가이며 보증 책임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37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수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상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 수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건설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 대체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3
국외 건설용역 재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의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도급자에게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44
재건축조합의 건설용역과 분양은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제공받는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건설용역이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과·면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5
신설공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건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
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건설용역과 대물변제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8.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서면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149
공동도급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 발주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2008.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에 공동도급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발주처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일괄 교부 시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50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 갑은 용역을 공급받은 을과 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