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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송업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9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규정에 따라 전환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연도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후 2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기업의 수도권외 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이 주주 등의 자산양도 특례상 3년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감면을 받는 농공단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 폐업 후 농어촌지역에 같은 대표자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차량만 양수했다면 지방이전중소기업은 아니며 창업중소기업이다. 수도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농어촌지역에 새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될 때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를 묻는다.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이 감면 배제의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주개발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업 사업자에게 간이과세·과세특례와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광업에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도 중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재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을 물었다. 재개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에도 중소기업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과 겸업 시 판단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겸업자는 업종별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되 대상업종에 대해서만 경감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용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용역소득 공제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사업년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의 조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전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지점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와 조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시절의 조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적용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공지구에서 사업한 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02월 입주 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사안이다.

• 조감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미공제 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미공제 세액 승계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만 인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판단은 이와 같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 통합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호수가 서로 다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세액과 준비금 등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미산입 준비금 전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