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0회신일 1991.08.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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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9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 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법인전환 기업이 당해 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전환기업이 당해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세액을 법인전환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전환기업이 당해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국심1997중2159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0 (1991.08.29 회신), "법인전환 시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86)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