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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누가 평가하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양도소득세-199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세 계산용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어느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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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가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각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취득 시기가 1990.08.30 전이면 관련 평가액을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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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고시 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양도소득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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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1998.1.1 이후 양도분이며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 제시된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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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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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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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토지면적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소수점 이하가 있는 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토지면적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지 아니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점 이하 면적이 있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지만 취득 및 양도가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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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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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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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해 법률상 비교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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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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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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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전에 공시지가가 경정되고 기한 경과 후 추가세액이 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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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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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기준일 후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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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양도가액은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주택 시가표준액과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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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해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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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기준 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1991년 기준 고시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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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은 각각 정해진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율로 계산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여부, 공동주택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유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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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양도소득세-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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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구하는가?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1998.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8.30. 현재와 그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며 사례에서는 모두 80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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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누락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국세청장이 평가 ・ 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단지에서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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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 후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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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토지에도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수용보상금 특례는 수용 후 잔여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만 그 보상금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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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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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적용이 불합리하면 별도 평가한 가액을 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불합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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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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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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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상속개시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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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1997.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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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2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어 양도당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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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곱한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환지된 뒤 그 환지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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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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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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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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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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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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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적용이 불합리하면 새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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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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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간 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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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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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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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의 상한은 얼마인가?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의 상한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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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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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특정주식 판정용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자산 비율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부동산 권리는 장부상 등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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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199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면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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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로 확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ㆍ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면적 및 환지면적을 각각 곱하여 취득ㆍ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1997.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양도 당시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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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일반건물의 양도차익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고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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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개별필지별로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두 필지로 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필지별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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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기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
양도소득세-199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시기별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0.08.31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 1990.09.01 이후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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