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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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0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가동 중단한 반제품 설비도 감가상각하는가?
원재료를 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하려고 보관 중인 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제품 국제가격 하락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매각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51
52 폐기물 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무엇인가?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 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 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토지 조성 목적의 매립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단순 처리 중 조성되면 제조원가다. 해당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과 조성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219
53 겸영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공급비율 증가 등으로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87
54 추가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산가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9
55 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소유 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31
56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시설·비품을 무상대여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7
57 가속상각 대상 생산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가?
가속상각 대상이 되는 생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대상인 생산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의 감가상각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62
58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64
59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는 시기·사용기간·독점적 사용자 지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61
60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50
61 해외 자회사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유 기계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다.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2288
62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076
63 리스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를 물었다. 질의1은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금융리스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499
64 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개별 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314
65 부속품 결합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나?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품을 결합해야 기능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부속품의 결합체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각 부속품은 독립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결합해야 독립된 생산설비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065
66 소모된 기계 부속품 보충비는 손금인가?
기계장치의 부속품 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장치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의 소모성 부속품 교체·보충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묻는다. 능률 유지를 위해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보충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부속품의 성격과 교체 경위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066
67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자산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42
68 개정규정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초에 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43
69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과 이월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2
70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와 변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83
71 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재변경 시기를 물었다.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변경 내용연수 신고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당초 내용연수 신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82
72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02
73 회수해 보유한 금융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금융리스자산을 회수한 후 보유중인 경우에 당해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계약 해지 후 회수해 보유 중인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여부와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영업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가능액이 채권잔액을 초과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초과 관련 가액을 익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173
74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취득 후 월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실제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690
75 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일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24
76 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와 별표6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06
77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81
78 수선비는 언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을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것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수선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
79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449
80 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본다. 질의의 원상복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463
81 보상금으로 산 기계도 철거이전비용인가?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 가액이 철거이전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철거이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364
82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한다. 별표5 대상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에는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79
83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34
84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3734
85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취득가액·누계액에는 시행령 부칙을, 상각률에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17
86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00
87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29
88 당기말 상각범위 누적액은 어떻게 적나?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계산명세서 상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⑧번 란)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동 당기 상각범위액(⑦번 란)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⑥번 란)을 합하여 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명세서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기 상각범위액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을 합해 기입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무관하다. 정률법으로 과거 상각이 미달하면 정상 상각을 가정한 누계액을 전기말 란에 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11
89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76
90 호텔 장식용 회화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과 현관 등에 게시하는 회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장식용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 이 경우 즉시상각의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370
91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비와 객실 등에 보유한 장식용 회화가 유형고정자산인지와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33
92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28
93 방송용 도서와 음반은 감가상각자산인가?
방송사의 방송용도서 및 음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도서 및 음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의 방송용 도서와 음반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도서와 음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216
94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95
95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22(1990.03.12)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94
96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잔존가액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27
97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된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22
98 신발 제조용 금형은 즉시상각 대상 자산인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즉시상각의 제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318, 1985.07.3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137
99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재계산하나?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는 6년이고, 1985.01.01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는 (6-5)+(5×0.4)=3(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14
100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따라 상각한다. 장갑제조에 쓰는 형구가 금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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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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