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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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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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26.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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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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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를 위한 주택 수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으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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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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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 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융자산의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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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은 부부 합산한다.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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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금융수익의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익만 차감한다.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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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주임대료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간주임대료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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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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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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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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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3.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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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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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2.09.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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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간주임대료에서 빼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만 차감한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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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 등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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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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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계약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차감할 수입이자는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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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고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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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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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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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2.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장소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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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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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배당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식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장부와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취득 금융자산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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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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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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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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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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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2.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면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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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6.02.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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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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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5.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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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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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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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적수는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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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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