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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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3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5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부외부채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1997.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장부에 부외부채를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81
202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62
203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01
204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57
205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24
20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6.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29
207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199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4746
208 공사 수주 조건의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
 법인세법인세법199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483
209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199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양도하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전자·전기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과 관리 조직·인원·장비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322
210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21
211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95
21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특수관계인 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상환기간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이다. 법인과 특수 관계자 당사자 간의 약정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767
213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07
214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91
215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98
216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
 법인세법인세법199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을 공사 수주 확보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55
217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48
218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87
219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6
220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862
221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61
222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11
223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28
224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47
225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81
226 출자자의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법인세-199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로부터 받은 공사의 미수금을 늦게 회수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균 회수기일보다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271
227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초일을 일수에 넣나?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에서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제외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도 포함한다.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사업연도 개시일 등이 초일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28
228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7
229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32
230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199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07
231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89
232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14
233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 2316
234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74
235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68
236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15
237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1
238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054
239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각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재 채용한 경우 현
 법인세법인세법1993.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507-124
240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9
241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7
242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법인세-199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2
243 출자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법인세-199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가지급금의 회수 시기나 상여처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7
244 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법인세-1992.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962
245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증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 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199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437
246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54
247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1992.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02
248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5
249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법인세법인세법1991.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14
250 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
특수관계가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등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199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소송 승소나 회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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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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