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지방자치단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2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대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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