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임대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2건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