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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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검색 결과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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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A주택)가 일시적 2주택자(B: 종전주택, C: 신규주택)와 혼인함으로써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43
2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240
3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25
4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06
5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109
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347
7 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의 허용기간은 3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519
8 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660
9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577
10 멸실 후 신축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298
11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826
12 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13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
14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ㅇ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1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2
15 혼인으로 4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혼인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
16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938
17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일시적 2주택자인 父가 과세특례 판정기준일 (2013.4.1.) 현재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子女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로 한정되고, 직계존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에게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거래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9
18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한 지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각 동의 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물었다. 각 동이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었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 여부보다 A동과 B동이 별도로 등기되었는지가 주택 수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1
19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혼인 후 4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 특례의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2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양도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8
22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서울 주택의 거주기간이 양도일 현재 2년 미만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3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C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4 일시적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전원이 출국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2주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
25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0
26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종전주택의 잔존 부분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잔존 부분을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래 수용에 포함해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60
27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3
28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52
29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
30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을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지출이 증빙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6
31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32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33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3
34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3
35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36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2주택자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37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취득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3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0
3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40 상속 후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41 재건축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및 철거 전 주택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고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8
42 증여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6
4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1
44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문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45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46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수자가 없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47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48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49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비과세되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3(2004. 7. 7.)만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7
50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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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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