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1
인쇄물 배송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작용역 결과물의 배송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인쇄제작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로 우편요금을 받은 경우이다.
4,902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4,903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가로 받을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양도 후 지원금과 대행용역 상당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904
중재로 증액된 도급금액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 201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으로 증액된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중재판정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다. 건설용역 제공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관한 다툼으로 금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4,905
등기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면 누구로 등록하나?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
부가가치세 - 201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906
겸영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물류센터)이 협력업체에게 납품상품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물류사업과 기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과・면세 상품을 매출하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물류센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물류센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7
전력산업기금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급하는 세 종류의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사업 참여자·기기 설치자가 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08
이전용 상가를 부득이 임대해도 환급이 유지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 201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부득이 임대하면 환급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환급에 영향이 없다. 처음에는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다.
4,909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사업장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0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1
분양가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br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등의 분양가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결제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분양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4,912
본점과 지점 간 유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br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 제공된 과세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913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4,914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트 제조사업장을 넘기면서 부동산과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에서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이었다.
4,915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6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17
돌보미 이용권의 본인부담금도 면세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1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 대가 중 본인부담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대가는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4,918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9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감액한 공사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호 약정과 채권감액동의서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고통분담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에 따라 협력업체가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받아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20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1
관광기념품 체험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별도 체험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기념품은 영세율이나 별도로 받은 체험 용역 대가는 제외된다. 체험 용역은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만 제공하고 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922
관광기념품 체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체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관광기념품에는 적용되지만 별도 체험용역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험·시식 대가를 관광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3
임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나 소속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하고 세액이 구분된 전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924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4,925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6
이전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용 건물을 신축한 뒤 본점을 옮긴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927
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공급시기이다.
4,928
계약해제 소송 변호사비는 토지 매입세액인가?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용 토지 취득 중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이다.
4,929
농협이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중앙회가 매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4,930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1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2
임대건물을 음식점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수해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음식점업을 개시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933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4,934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5
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농민에게 공급할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4,936
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임차해 국외에서 이용하는 헬기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이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헬기로 북극 연구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4,937
공동명의 허가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허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인지 독립경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4,938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규모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939
합병 후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로 기재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4,94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1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2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3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4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45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근거 법령·조문
4,946
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7
기부채납 토지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 사용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8
합병 후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 - 201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하되 이후 분양권 양도 시에는 양도일로 한다. 분양권 양도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졌다면 계약해제 당시의 공급받는 자를 적는다.
4,949
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0
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급유선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유선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