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하지만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2
일시적으로 일한 강사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바이트 강사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1-12207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03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2002년 귀속 업종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4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405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이 배율 적용 금액을 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6
일시재산소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소득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권리 양도금액의 세액 산출방식과 납부금액을 묻는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개별적인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일시재산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07
연구보조원에게 준 장학금은 과세되나?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학생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4,408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부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09
독립 투자상담사의 실적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가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410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1
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412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413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손실은 제시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14
법인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서 종업원이 받은 보험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보험료 납입 시에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해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다. 보험계약자와 만기 환급금수익자는 법인이고 사망·상해·질병 보험금의 수익자는 종업원인 경우이다.
4,415
주택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세율에 대한 회답이 없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4,416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7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18
조건부 이연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해외에 신탁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신탁에 편입된 조건부 이연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나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한다. 그 기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조건 성취 시 지급이 확정된다.
4,419
거주자의 강연 대가에는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강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법정 국내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강연 대가의 구분은 기존 회신문 소득46011-21080을 참고하도록 했다.
4,420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은 언제 배당소득인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배당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소득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이 배당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4,42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2
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할 때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423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4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25
나중에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소득 구분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1613을 제시한다.
4,426
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자료로 재소득46073-203과 서일46011-11605를 제시했다.
4,427
치열교정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법인46013-78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28
무단 토지사용 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4,429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0
사망 근로자 유족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부당해고에 따른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431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
소득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물었다. 수입금액 1천만원과 단순경비율 34%이면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원이다.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임대수입이나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4,432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3
분할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434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민사소송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화해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5
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약사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특수봉합사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직접 구입뿐 아니라 임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6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판매할 때까지 일시 임대했어도 그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적인 주택 신축과 판매를 전제로 한 일시적 임대인지가 핵심이다.
4,437
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제도46011-11908과 소득46011-85이다.
4,438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장부 비치·기장의무 판정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439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 관련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440
익명조합 이익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외부투자자의 약정에 따른 이익배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상법 제78조 등이 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의 요건이 기준이 된다.
4,441
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4,442
영화사 투자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 사례인 재소득46073-17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43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가 아니면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분부터 일반급여로 보며 고용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4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21417, 2000.12.11을 제시하였다.
4,445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46
특수관계법인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등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
소득세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47
보험대리업 법인 임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제공 여부이다.
4,448
계약에 따라 받은 사외이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4,449
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폐수 감시와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수당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4,450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