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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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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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합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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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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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관련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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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기와 향후 양도 판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실제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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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상속주택을 5년 내 팔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중과 배제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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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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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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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직접 개발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외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법령상 금지사항과 농지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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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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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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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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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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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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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3,717 봉양 합가 뒤 증여받은 존속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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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지방주택 취득 후 추가 취득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특례 대상 지방주택과 다른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C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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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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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입주권 취득 2년 뒤 매각의뢰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매각의뢰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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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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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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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양도 후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세액을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비과세와 세액 경정 여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양도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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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거주 여부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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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고가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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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로 따로 살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나 육아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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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두 사업장을 함께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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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에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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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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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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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지 않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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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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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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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일시적 2주택도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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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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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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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2006년 분양, 준공 후 2009년 대금 완납, 2010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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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현금청산한 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을 포기해 현금청산한 경우 입주권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여부는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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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부속토지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은 주택과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부수토지에는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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