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에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602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아파트 당첨권은 제외된다.
3,603
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되고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만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 부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3,604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5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6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7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0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중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9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0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1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취득자에게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요건과 개정령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2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3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후에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614
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3,615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합가 당시 양쪽 모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6
허가받은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만 받고 등기하지 않은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규정상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7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가리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시점과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묻는 질의다.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거주기간과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가린다.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농어촌주택 특례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3,618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3,619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 사유도 인정된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0
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3,621
부수토지를 먼저 판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한 토지위의 주택과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2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3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4
공동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소유는 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3,625
해외근무 후 재전입하면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인가?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체류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3,626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627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거주(보유)기간 불구 양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28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629
부득이한 세대전원 이사 시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630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1주택을 멸실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31
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일정 주택과 토지는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3,632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으로의 기한 내 거주 이전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3
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거주이전은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634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자녀들이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 안의 지분양도는 주택부분에 비과세하되, 다른 세대 간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635
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1년이다.
3,636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3,637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5월 안에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3,638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3,639
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분할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가 주택 울타리 밖에서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되면 주거용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40
아파트 중복보유기간 연장은 확정됐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의 경우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에 대해 연장하는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물었다. 중복허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세부시행 사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다.
3,641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재산의 필요경비 산입 등을 물었다.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고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42
분할 양도 후 잔여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자가 그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 주택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 양도한 뒤 잔여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첫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잔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요건을 적용해 판단한다. 대상 주택은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3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첫회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주택 비과세에는 6개월 요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44
부득이하게 전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3,645
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6
상속받은 두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사망 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 이후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7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8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9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650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주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