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됨.

2.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2. 다만,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3 (1995.05.19 회신),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