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아파트 경우 당첨)당시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질의

무주택자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거주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취득 당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8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