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1
교환 농지의 재촌자경은 언제 판단하는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11.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의 재촌자경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뜻한다.
3,452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3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3,454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3,455
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3,456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57
개정 전 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규정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의 임대기간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계산한다. 그 요건을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8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9
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양도소득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자산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3,460
건물신축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 등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54와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6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62
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3,463
법인전환 후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감자할 때 이월과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감자에 따른 구체적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464
주택과 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공제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용 후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해당 세율 적용 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5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귀 질의와 관련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3,466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467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201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과 할증평가율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06(2009.09.03)호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세율이나 할증평가율이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468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469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양도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해석사례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470
성토매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매립공사비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11과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71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정해진 가격과 감정가액 및 준용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2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3
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3,474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3,475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송으로 회복해 매도할 때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중 경비 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3,476
같은 사람과 재혼해도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과 이혼한 뒤 재혼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577(2010.04.19)호이다.
3,477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20㎞가 넘어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이거나 연접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478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9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0
해외 이주 비거주자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부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해당 단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1
상속주택 지분이 바뀌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바뀐 경우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며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82
별도 지하주차장도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83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84
목욕탕 수면실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88과 서면4팀-390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85
전근 전에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의 참조를 제시한다.
3,486
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회원권을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으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규정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7
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
양도소득세 - 201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인근 또는 인접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적용 순서를 정한다.
3,488
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분양 당시부터 인근이 아닌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89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90
승소로 회복한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
양도소득세 - 201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승소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였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3,491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2
상속 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상속지분이 바뀐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93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11, 2009.12.0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94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
양도소득세 - 201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해당 지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557 및 재산01254-1566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495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되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6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되면 양도인가?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497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한 경우 감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8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9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이는 2010년 2월 17일 이전 양도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00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해당 일자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