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1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2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농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전·답과 직접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3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차례로 양도할 때 주택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4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가능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55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3,356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이전 후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3,357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8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다가 사업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오퍼상인 경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9
부득이한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0
1세대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1
재건축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2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3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4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65
다른 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다시 새 주택으로 이전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366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7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대토하려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8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만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귀 문의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9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주가 사망해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3,370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1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3,372
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373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상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4
3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와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75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3,376
3주택 상태의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3주택자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7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8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9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과 결정을 물었다.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결정 시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해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3,380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381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대지면적·농지 소재지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3,38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383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3,384
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해 착오 납부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임에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3,385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6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증빙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387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3,388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동 사업시행 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고 양도가 사업 완료 후 분양처분고시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9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90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근무지 변동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 근무지 변동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1
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2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3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내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394
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단 시 주택 연면적에 지하실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에는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95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새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6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토지의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7
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발령 때 취학 사정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어도 주택 양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98
직장 이전 예상만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할 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으로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9
일부 세대원과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살던 곳에 합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세대 합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3,400
한 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헐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다면 동·호수지정 고시일까지 이 판단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