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1
반출가격 확정 후 추가신고나 환급은 언제 하는가?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반출가격이 확정된 경우 추가납부와 환급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가격이 높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고 낮으면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환급된다. 높게 확정된 경우의 추가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252
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압류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물었다. 부동산도 압류한 재산에 포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3
질의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할 수 있는 사항임
국세기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사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른다.
3,254
해당 종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질의 대상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종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미등기 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3,255
후속 판례를 근거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가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뒤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256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정결정 사유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257
미등기 재단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국세기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을 가진 미등기 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할 수 있다.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258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
국세기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3,260
동업계약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3,261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되는가? 1989년 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월 개시된 상속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262
국세 확정 전에 언제 보전압류할 수 있는가?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3
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 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납세담보로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담보기간 내 미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한다.
3,264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단체의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단체의 법률효과가 단체에 귀속할 것, 재산ㆍ부채 등이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정관, 법률효과의 귀속 및 재산·부채의 총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요 업무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특정 구성원에게 권리·재산이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3,265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국세기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필요한 부과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부터 1년 내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에 한해 적용된다.
3,266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국세기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중요서류의 상법상 보존기간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며 해당 자료는 주요 증빙이 된다.
3,26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국세기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은 질의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종전 회신문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3,268
세법상 6개월의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ㆍ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점을 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가 1993.05.16인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의 만료점은 1993.1
국세기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의 만료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기간의 만료점은 력에 따라 계산한다. 새 주택을 1993.05.16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월의 만료점은 1993.11.16이다.
3,269
취소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국세기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회답이다.
3,270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어떻게 경정하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할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경정 결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3,271
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 잔고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대위 추심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한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2
가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273
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국세기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3,274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5
어떤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매수인이 최고로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질의에서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3,276
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그 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3,277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도 징수유예되나?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8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 만료 후 환급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판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1988년 3월경의 증여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279
늦게 등기한 전세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 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
국세기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설정등기일과 체납국세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전세권 등기가 체납국세 납부기한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대전직할시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면 공매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3,280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압류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법정기일은 세무서 징세계나 담당과 문의로 확인한다.
3,281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282
재고자산 양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재고자산을 양수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책임을 진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3,283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예정가격을 낮춰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 재공매 가격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협의해 새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새 가격의 상·하한은 없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4
신고한 환급세액의 충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에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3,285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
국세기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명세서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 시점의 과점주주 중 법에서 정한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286
체납처분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의 의미와 진행 절차를 물었다. 체납처분은 미납 조세채권을 행정상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다.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매각대금 배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가 포함된다.
3,287
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 요건인지 묻는다. 압류처분 이후의 승소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어야 해당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8
압류 후 대물변제 등기가 되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 명의 상속재산을 먼저 압류등기한 뒤 대물변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89
이미 양도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국세기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전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차보증금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
3,290
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공유자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범위를 묻는다.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다.
3,291
건물분 추가 부가세 고지의 적법성은 어떻게 다투나?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 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
국세기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 계약서상 안분계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건물분 추가 부가세 고지의 적법성을 물었다. 이미 이루어진 고지결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로 다투어야 한다. 처분을 안 날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3,292
가압류·본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3,293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체납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이면 그 부동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다.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4
1990년 말 이전 국세의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 질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인 국세와 담보채권 간 우선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 납부기한과 저당권·질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의 1993.12.31 개정내용에 따른다.
3,295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6
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3,297
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의무를 진다. 최다 출자자,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해당한다.
3,298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경정·환급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경정권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3월경의 증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99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0
잔금 전 매수인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 매수인의 지급대금 관련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절차와 채권불이행 시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