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6개월의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8회신일 1994.07.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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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상 6개월의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1

기간의 만료점은 력에 따라 계산한다.

세법상 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의 만료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기간의 만료점은 력에 따라 계산한다. 새 주택을 1993.05.16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월의 만료점은 1993.11.1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1993.05.16이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ㆍ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점을 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가 1993.05.16인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의 만료점은 1993.11.16이 됨.

본문(원문)

1.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국세기본통칙 제1-2-2...4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만료점을 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가 1993.05.16인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의 만료점은 1993.11.16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세법에 규정된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 만료점의 계산 방법.

회답

1.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국세기본통칙 제1-2-2...4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점을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가 1993.05.16인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의 만료점은 1993.11.16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8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세법상 6개월의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9)
원 제목: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ㆍ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