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 이후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제3자는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의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압류처분 이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등기한 경우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의 결과 확정되면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하므로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압류 후 제3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64 (<time datetime="1994-04-20">1994.04.20</time> 회신), "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