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승락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3,202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한 울타리 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3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탁이나 보상가액 변경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3,204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0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06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관련 쟁송으로 종전주택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7
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이 지나 도로 편입 후의 잔존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208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거주기간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세대원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3,209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바뀐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210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211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2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1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3,214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3,215
주소지에서 가능한 고교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3,216
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운 주택도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217
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3,218
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3,219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0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1
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한 근무·취학 사유에는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3,222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3,223
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3,224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3,225
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3,226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3,227
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3,228
주소지 근처 학교 취학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포함되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취학 사유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채워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 가능한 국민·중·고등학교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3,229
유예기간의 실명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6.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조세 문제를 물었다.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비과세 조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부동산 수와 가액,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다.
3,230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전근이어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 그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231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본다.
3,232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주택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233
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소유 세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3,234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5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자경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매매취득인지 수증취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236
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7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3,238
2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3,239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0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세대의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41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2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주택의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를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근거다.
3,243
근무지 이전 후 택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후 분양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단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244
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와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3,245
폐업 후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주택신축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사업을 계속하며 분양 중인지, 미분양 상태에서 폐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3,246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3,247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8
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9
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3,250
공유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전체로 판단하나?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