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02
당일 환입 물품도 총반출량에 포함하나? 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반출 후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고 그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03
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고 절차와 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경우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04
보세구역 반출 원재료에 미납세반출이 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기타 - 1999.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원재료에 미납세반출과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지만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05
주류판매면허는 누구와 어느 장소에 유효한가? 면허의 효력은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기타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과 장소의 범위를 물었다. 면허의 효력은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인정된다. 면허의 효력이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3,106
포탈세액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기타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할 때 공소시효를 물었다.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7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다. 각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3,107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처벌되나?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탈세액 구분에 따라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며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일반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르고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8
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는 세무사,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세무법인
기타 세무사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며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나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9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적용되는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공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비46430-143, 1999.03.29가 제시되어 있다.
3,110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의 납입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와 계약한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에 양측 인적사항, 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을 적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111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수출계약서인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해당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수출계약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2
북한 항만용 경유 반출은 수출면세되는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기타 - 1999.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경유를 반출할 때 수출면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유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반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113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무엇인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유사석유제품을 뜻하며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4
가족 단독명의 장애인 차량도 면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
기타 - 1999.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단독명의 차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공동자의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15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6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물품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9.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y CD 셋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17
소속단체가 개인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있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소속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사업 활동은 자기 책임이므로 소속단체가 사업자등록에 관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118
홍미삼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
기타 - 1999.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된 홍미삼으로 과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19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서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두계약은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0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인가?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
기타 - 1999.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조종석의자가 특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다. 조종 목적에 맞춰 충격흡수와 방탄 기능 등을 갖춘 특수제작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21
커피생두 추출 산화방지제는 과세대상인가? “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牲豆)를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
기타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생두 추출물로 만든 산화방지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식과 기능을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볶지 않은 커피생두를 추출·처리해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 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3,122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ㆍ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0를 적용하며, 상기주권을 상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후 최초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9.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무액면주식에 적용할 탄력세율을 물었다. 최초 모집·매출 주권과 추가 발행 주권은 양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상장 후 1년 경과 여부와 최초 배당기준일 경과 여부 등이 적용 조항을 가른다.
근거 법령·조문
3,123
상속인들이 낸 연대납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함
기타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로 낸 국세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각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해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 등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3,124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기타 세무사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유예기간이 법 개정 뒤 끝난 경우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진행 중인 95.12.6에 세무사법 규정이 신설되고 그 후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5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
기타 건축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6
가정용 전화 가입자도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정용 전화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는 최종소비자인 전화가입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3,127
영업형 전기물끓이기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기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형 전기물끓이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전기주전자와 전기물끓이기는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가정형 여부는 사용 실태에 따라 국내품은 세무서장, 수입품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28
선박용 TV 시스템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기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TV 시스템의 안테나와 튜너 기능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안테나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튜너 기능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29
냉·온장 겸용 간이 냉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기타 - 1999.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 방식의 냉·온장 겸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된다. 물품의 주용도·특성·기능·범용성을 종합하고 수탁가공품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30
27홀 이상 경기하면 입장세는 언제 다시 과세되나?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기타 - 199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7홀 또는 36홀을 경기할 때 골프장 입장행위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회 입장은 18홀 경기 기준이며 다음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다시 과세된다. 입장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31
교육청이 일괄 구입한 교육용 피아노도 면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됨.
기타 - 199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 피아노를 일괄 구입해 산하 학교에 교육용으로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학교 교육용 피아노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학교별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32
포도주 등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나?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기타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 곤란, 무면허자의 재판매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3,133
환매조건부 주식매매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
기타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 과정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이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도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 감소가 아닌 차입금 증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3,134
트럼프와 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와 프라스틱동전인 칩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반출하면 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35
강산성 전해수 물티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AQUA”시리즈 제품은 WET TISSUE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하여 피부의 세정(洗淨) 기능을 갖게 하는 물품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한 물티슈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QUA” 시리즈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물티슈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해 피부 세정 기능을 갖춘 물품이다.
3,136
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재산 대부 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에 관한 질의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주택의 전세권·임대차 증서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7
면세점에서 외국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해 직접 판매·반출할 때 판매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산주류를 직접 판매·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8
빙수 등에 쓰는 농축 시럽은 과실밀에 해당하나? 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 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민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타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수·제과·음료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농축음료는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한다. 천연농축과즙 15% 등에 여러 첨가물을 넣었고 통상 희석하여 음용한다.
3,139
냉온장 겸용 김치저장고는 과세되나?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임.
기타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를 이용한 냉·온장 겸용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로 과세되며 1999년 3월 1일 현재 세율은 10.5%이다. 냉장고와 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조건에 따른다.
3,140
플라즈마 패널은 분리형 컬러TV 수상기인가? 수입물품의 경우 텔레비전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전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기록과 텔레비전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전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
기타 - 1999.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인지 물었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방송 등을 수상하는 범용성이 있으면 해당 수상기로 본다. 개별 과세물품 여부는 수입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41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2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
기타 - 1999.0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실제 완료일은 공사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및 건축허가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43
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기타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에 스티카를 부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운반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해야 한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아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해야 한다.
3,144
실명전환 농지의 유휴토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
기타 - 1999.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통작거리, 직업,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 및 섬 사이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45
공유자 한 명의 사용제한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가?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
기타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한 명이 사용제한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각 공유자가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3,146
수입 영상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이 텔레비젼영상투사기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어느 과세물품 범주에 속하는지는 물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147
약정한 추가할증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99.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추가할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덤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주는 조건부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48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이나,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과세되지만 주택 관련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가 인지를 첩부·소인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9
항공기 전용 커피메이커는 가정형 기기인가?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기타 - 1999.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갤리에서만 쓰는 커피메이커가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인지 물었다. 가정형 여부는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물품의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150
연부연납가산금도 환급가산금 대상인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에 포함됨
기타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