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는 어떻게 심사하나?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와 자본금 등 면허요건의 심사 방법을 물었다. 신규면허는 판매 조정을 위한 시·군별 허용범위 안에서 부여한다. 자본금의 납입·증명과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정상사업능력을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2
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인지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관할세무서장 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03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외국인투자자의 임대입주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정서·각서·승낙서도 자동 계약 성립이나 상대방의 승낙사실이 기재되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04
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 - 199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는 법령상 인적·장소적 시설요건과 의무 이행 능력을 갖춘 경우 부여된다.
2,905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나?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기타 - 1999.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승용차를 다시 면세 대상자에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원칙적으로 세금이 징수되며, 과세표준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906
상표 부착 모피의류 판매는 제조로 보나? 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생산자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자사공장 완성반에서 자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받은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치증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
기타 - 1999.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받은 모피의류에 자사상표를 붙여 고가 판매하면 제조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07
보석류의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보석류의 경우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 모두 해당됨
기타 - 1999.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취급하는 보석류의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점은 물품 반출 시, 지점은 과세물품 판매 시가 과세시기이며 양쪽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판매장 판매,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08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물품 중 “○○, ○○, ○○”은 특소세가 과세되는 목욕용염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향수에 해당되며,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코롱에 해당함.
기타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들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염제품·향수·코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물품은 목욕용염제품이 아니고, 한 물품은 향수이며 다른 한 물품은 코롱에 해당한다. 원문에서는 각 물품명이 모두 “○○”로 표시되어 구체적인 품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2,909
MIDORI는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SUNTORY MELON LIQUEUR “MIDORI”는 주정에 브랜디, 메론추출액 등을 첨가하여 불휘발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리큐르에 해당됨
기타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UNTORY MELON LIQUEUR “MIDORI”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에 브랜디·메론추출액·당분·향료·색소·물을 넣어 불휘발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2,910
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금액은 무엇인가?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서 인지세 기재금액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기재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 주고받기로 한 금액 전부이다. 계약 금액과 관련된 간접세도 인지세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2,911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 199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의 승인과 판매 방법 및 허가장소 소매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해 일정량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는 면허장소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판매면허는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
2,912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 환급절차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오납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귀속연월·징수연월별 수정 신고서를 내고 조정환급 시 신고서에 그 내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3
수입업자는 직접 수입한 주류를 누구에게 공급하나?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기타 - 199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등 열거된 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다. 관입된 주류는 관련 단서 규정에 따라 주류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무사처리규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914
법인 명의 화물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의 사업장을 묻는다.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5
미등록 화물운송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과 미등록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관련 시행규칙 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2,916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기타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면허가 허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주류는 2000년 1월 1일부터, 탁주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탁주는 공급구역 제한 폐지 전 과당경쟁과 주질저하 우려 때문에 시행 시기를 늦췄다.
2,917
학교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문서인가?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TV·컴퓨터·피아노 등 규격물품을 살 때 작성한 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8
학교 교육용 기자재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학교 등에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9.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실험 대상인 교재용 표본·참고품은 해당하지만 과세물품 본래 용도 사용품은 제외된다. 조건부면세 영사기와 촬영기는 비디오 영상촬영기와 다른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19
제조장을 그대로 둔 포괄승계는 폐지인가? 제조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기타 - 1999.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인지 물었다.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양수했다면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가 일체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20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제조의 폐지인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ㆍ수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기타 - 1999.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한 경우 제조의 폐지인지 물었다.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21
자동이체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기타 - 199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 때 할인하는 금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앞선 국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할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922
주류 소매업자는 모든 공병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현행 주세사무 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 - 199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소매업자의 공병보증금 반환 범위를 물었다. 현행 규정상 소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한다. 모든 주류공병을 회수하되 특정일이나 요일을 지정하는 개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2,923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근로기준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24
헌법불합치 뒤 기존 토초세를 환급할 수 있나?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
기타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기존 부과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기존 부과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법 개정 때까지 적용·시행이 중지될 뿐 위헌무효로 폐기하는 결정은 아니다.
2,925
한 사업장에 여러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적합성과 사업의 독립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926
국가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는 누가 붙이는가? 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기타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공동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 두 통의 인지 첩부·소인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인지 없이 교부하고 국가 등 외의 자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국가 등 외의 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한 뒤 해당 문서를 국가 등에 교부해야 한다.
2,927
부실채권 매각손실 환입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 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교육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정산으로 일부 환입될 때 교육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으로 매각한 뒤 정산가격에 따라 매각손실 일부가 환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8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대상인가?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9.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자의 서비스가 필수이고 요금도 국내사업자가 영수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2,929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기타 - 1999.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납세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930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한다. 환급 전에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931
해외착신 로밍요금은 전화세 대상인가?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시에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요금)은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199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이동전화 로밍 중 해외착신용역 요금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착신자 부담요금은 전화세 과세대상이다.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 중 제공받고 수신할 때 부담하는 요금인 경우다.
2,932
수출면세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면세관련 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 - 1999.10.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절차를 이행했으나 용도증명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이나 신고절차를 이행했다면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미 징수한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위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933
조세포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서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기타 - 199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범에 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료 제공자에게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 상당액을 교부할 수 있다. 서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제공해야 한다.
2,934
조세범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 등에 성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
기타 - 199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자의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신고포상금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료 제공자에게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를 교부할 수 있다.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935
대출 약정기간만 연장한 문서는 과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변경 없이 약정기간 등만 바꾼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조건만 변경한 증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되며 금액 증액 시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의 합계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6
CD 영상 재생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ADC-707, 808』은 CD에 기록된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
기타 - 1999.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에 기록된 영상을 재생하는 ADC-707, 808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 또는 재생기에 관한 시행령 별표 규정에 해당한다.
2,937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8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 대상인가?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9.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판매행위 자체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화사용료는 카드 이용 후 발생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해 매월 영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9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경우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나머지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구성이 같은 두 법인 중 한 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법인의 면허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별도의 면허취소사유가 없다면 그 법인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계속행위 범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가가 이미 지급된 미선적 재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0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9.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계속행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금 지급 재고가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집행정지 후 속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1
천연원료 10% 미만 초콜릿 음료는 과세되는가? 수입물품 『○○ Chocolate Milk Mix 완제품』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그 함류량이 10%미만의 것일 경우에는 기호음료로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 Chocolate Milk Mix 완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기호음료로 과세된다. 10% 미만 여부는 수입 시 관할세관이 샘플링 분석하여 사실판단한다.
2,942
가상현실 골프시스템은 수입 때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상현실 골프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에 각각 과세물품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가상현실 골프시뮬레이터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구성하는 개별물품별로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한다. 컴퓨터·프로젝터·스크린·비데오카메라 등을 수입통관할 때 각각 판단한다.
2,943
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4
자동이체 전화요금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할인되는 전화요금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5
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첨부, 소인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붙이고 소인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모든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면세는 열거 사항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7
이중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중납부한 특별부가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납부한 특별부가세 등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2,948
셔틀버스 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백화점셔틀버스의 운전ㆍ수리ㆍ정비용역과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공급에 관한 것이므로『차량관리용역계약서,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관리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관리용역계약서와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계약의 실질이 운전·수리·정비와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 공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9
학교 급식업체와의 식당관리계약은 과세문서인가? 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기타 - 199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급식을 위한 식당관리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 등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이다.
2,950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
기타 - 199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