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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8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계속행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금 지급 재고가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집행정지 후 속행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1조 주세법 제18조제1항 주세법 시행령 제24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1의2. 제10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취소와 출고·판매정지처분시의 계속 행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면허취소와 출고ㆍ판매정지처분시의 계속 행위) ①세무서장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출고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할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두 법인이 각각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했고, 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취소 법인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거친 뒤 소송을 취하하는 상황이며, 운송 중이거나 대금을 지급한 재고도 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개 법인이 주세법 제11조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주세법 제18조 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23조 1항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을 설>이 타당합니다.

2. 주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계속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 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인 주류와 선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대가가 이미 지급된 재고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3.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소당한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동 행정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1항 3호에 의한 면허교부제한시간인 6개월의 기산일은 면허취소 처분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되,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로 속행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면허취소 후 계속행위가 가능한 재고의 범위.

3.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후 소송을 취하한 경우 6개월 면허교부제한기간의 기산 방법.

회답

1. 「주세법」 제18조 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을 설이 타당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계속행위 범위에는 선적되어 국내 운송 중인 주류와, 선적되지 않았지만 대금이 이미 지급된 재고가 포함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3. 6개월은 면허취소 처분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집행정지 기간에는 멈추고,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속행하며 병설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88 (<time datetime="1999-10-01">1999.10.01</time> 회신),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4)
원 제목
주류수입면허 취소사유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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