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4회신일 1999.10.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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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불카드 판매행위 자체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화사용료는 카드 이용 후 발생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해 매월 영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불카드 구입자가 카드를 이용해 관련 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전화사용료를 매월 영수하면서 전화세도 함께 징수한다.

질의요지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전화세법 제2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진수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카드 판매행위가 전화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2.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전화세법 제2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4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7)
원 제목: 선불카드판매행위의 전화세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