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는 누가 붙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29회신일 1999.10.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는 누가 붙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국가 등은 인지 없이 교부하고 국가 등 외의 자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국가 등과 공동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 두 통의 인지 첩부·소인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인지 없이 교부하고 국가 등 외의 자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국가 등 외의 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한 뒤 해당 문서를 국가 등에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자가 과세문서인 계약서 두 통을 공동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와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 첩부․소인 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등에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과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 두 통의 인지 첩부·소인 방법.

회답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 등 외의 자에게 교부합니다.

국가 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29 (1999.10.23 회신), "국가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는 누가 붙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8)
원 제목: 국가등과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 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