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1999.10.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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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2

요건을 갖춘 자료 제공자에게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를 교부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자의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신고포상금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료 제공자에게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를 교부할 수 있다.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5는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에 관한 중요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 등에 성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소득 및 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밍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5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성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에 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고포상금.

회답

1.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은 소득 및 상속ㆍ증여 관련 세금홍보물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5의 경우,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성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1999-10-12">1999.10.12</time> 회신), "조세범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29)
원 제목: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대한 신고 포상금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