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뒤 기존 토초세를 환급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는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전에 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의 환급·경감 또는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회답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시행이 중지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습니다.

이유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00-1869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헌법불합치 뒤 기존 토초세를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