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9.10.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0.25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38조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0.2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4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10.2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