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51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28,952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53
이익 연동 광업권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확인 후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로 확인된 영업이익에 연동해 받는 광업권 사용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이 완료되어 지급받을 사용료가 확정되는 때이다. 매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일정률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28,954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55
공동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 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 198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8,956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957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개의사를 두고 일시 정지하면 휴업이고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 종료하면 폐업이다.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8,958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59
알선수수료만 받아도 운임 전액이 공급대가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부가가치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한 운송에서 공급대가가 알선수수료인지 운임 전액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인수했다면 송하인에게 받은 운임 전액이 공급대가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960
복구비 배상 조건이면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복구비를 레미콘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인도가 아니라면 레미콘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체·철거 및 복구비 배상 약정은 단순한 대금지급방법의 규정으로 보았다.
28,961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관리주체에게 합산해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체가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62
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63
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일정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대표자가 실제로 분할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8,964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65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66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8,967
금강도선공사의 자동차 도선용역은 과세되나?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도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8,968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969
포장용기에 넣은 천연꿀은 면세인가?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에 넣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다.
28,970
석유를 최고가격보다 싸게 팔면 제재받나?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고시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최고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인하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71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72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73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 등의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74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속토산품의 해당 여부는 미적 창조성·제작자·제작과정·판매과정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75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원료배합비율의 햄버거빵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과자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8,976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77
자재를 부담해 피혁의류를 만들면 제조업인가? 수입가죽외 일체 자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임가공용역이 아닌 제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에 공작해 새 재화를 만드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면 제조업이고,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978
검사 후 확정되는 시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유정탐사 시추용역의 대가가 검사 후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주자의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을 발주자가 검사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28,979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자가 매월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80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81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82
수입원자재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 등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공급가액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8,983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84
타인에게 받은 전화사용료도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198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낙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전신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해진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8,985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송하인에게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86
판매실적별 무상 장려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28,987
부가가치세는 지정 신고일보다 먼저 낼 수 있나?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세무서가 지정한 신고일 전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별 신고기일을 안내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88
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출업자는 대행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8,989
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 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실제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90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91
차용한 재화와 반환한 재화는 각각 공급인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인 경우이다.
28,992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93
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8,994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95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96
공동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건물을 한 법인이 관리하고 다른 법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이다.
28,997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첨부하므로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54, 1985.01.15를 제시하였다.
28,998
미8군 임대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8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문상 해당 시점 이후 계속 제공하는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99
외국에서 화강암을 수입하면 부가세가 붙나?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부터 화강암을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강암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00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과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말소 기준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되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지연 사유 등이 없는 한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